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적률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이 제외된다. 장애인 시설은 그동안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용적률 산정 때는 제외됐으나, 공동주택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포함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 역시 층수와 용적률에서 빠진다. 현재는 옥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승강기 바닥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고 옥상층도 층수로 계산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많은 건축주들에게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만들어, 옥상 정원 등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에서는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해 공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중 화재 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여성고용 확대 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바꿨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법령 제·개정, 도시계획 변경 등과 상관 없이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 내에서 개축이 가능해진다.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엔 10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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