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86조7000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8일 발표했다.
예산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지난해 대비 6.2% 확대된 122조9000억원이다. 이중에서도 일자리 부문 예산은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15조8000억원으로 12.8% 늘어난다.
단일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쪽은 문화·체육·관광이다. 올해 6조1000억원이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7.5% 늘어난 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올해보다 2% 감소한 16조1000억원, SOC는 6% 감소한 23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4% 늘었고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3% 증가했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여 경제에 활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악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2.1%에서 내년에는 -2.3%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38.5%에서 40.1%로 확대된다.
구조개혁에 성과가 나타나 경제가 성장하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도 제고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019년까지 -0.9%로 줄이고, 국가채무는 40%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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