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 예산안 경제관련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중소·중견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3700억원 규모의 R&D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상품권·할인권·쿠폰 등의 의미가 있다. 기업들이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의뢰할 경우 비용 결제 시 R&D 바우처를 사용하면, 정부가 비용을 대는 방식이다. 지원은 27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인이동체에 신규로 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유망 미래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5G 이동통신 투자는 410억원에서 69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IoT, 스마트카 등도 중점 투자대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후속연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379억원으로 늘려 기술사업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투자는 올해 50억원에서 99억원으로 늘리고,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예산은 366억원에서 420억원으로 늘렸다.
더불어 기초연구 투자도 올해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려 잡았다.
R&D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지원된 장기계속 R&D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설정해,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관련 예산 900억원을 감축했다. 지역R&D센터 건립시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한다. 좀비기업 방지를 위해 기업지원 R&D의 기업 자부담 비율은 현행 25%에서 35%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에 314억원, 에너지신산업 자금 융자에 500억원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총 96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정부는 이와함께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창업성장자금을 올해 300억원에서 635억원으로 늘렸다. 지역특화산업 지원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366억원으로, ICT융합 스마트공장보급 예산은 40억원에서 112억원으로 증가시켰다.
올해 중 착공 예정인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164억원과 창조공간 기획비 30억원도 지원한다. 창업오디션 프로그램에 신규로 50억원을, 첨단 융복합 게임 개발과 제작지원에 신규로 39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창업 2~5년차 기업 대상 죽음의 계곡 극복 지원=창업 2~5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죽음의 계곡 극복을 돕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성공한 벤처기업이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해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올해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늘렸다.
◆수출 중소기업 성장 확대=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 인도·베트남 등 신흥 수출국으로 수출길을 확대하는 사업에도 올해 513억원보다 239억원 증가한 752억원을 배정했다.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돕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ODA도 확대한다. 개도국 대상 차관은 올해 8380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늘리고, 산업·농업·산림 ODA 예산도 올해 495억원에서 53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거대식품시장인 할랄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생산시설·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95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차이나하이웨이, 중국인증 획득, FTA활용 컨설팅 등 중국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예산은 올해 244억원보다 2배 많은 451억원으로 책정했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 경제관련 주요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노후산단 혁신=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개선펀드를 올해 27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올해 7개에서 10개로 늘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생산성도 제고한다.
산업단지형 어린이집을 24개 신규 설치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변모하는데도 신규로 164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창업을 유망·기술창업으로=소상공인의 생계형 창업을 유망·기술창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먼저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해 생계형 업종의 과잉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올해 25억원에서 10억원 늘어난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과밀지수 제공 범위를 서울지역 2개 업종에서 전국 30개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사관학교와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 확대로 시장 창출형 유망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358억원에서 내년도 495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 상품공급망 확보를 위한 물류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촉진자금 융자에 신규로 2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연계해 경영컨설팅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도 올해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체계화에 신규로 10억원을 편성하고, 나들가게의 우수모델 확산을 위한 지원도 올해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도록 공동시설 설치, 점포 리모델링,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규로 12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시장별 특성화 지원도 올해 509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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