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유형별 인용률 현황
<자료=김현의원실>
8일 새정치연합 김현 국회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관련 조세심판청구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심판청구에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인용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이 아닌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독립적인 심판관들이 준사법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에서 징세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불복절차와 다르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08년 대리인이 있는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7.6%로, 대리인이 없는 경우(20.1%)보다 7.5%p 높았다. 그러나 2009년에는 각각 31.6%와 13.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대리인이 있는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20.3%가 인용돼, 대리인이 없는 경우인 10.4%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인용률이 전체 인용률은 넘어선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총 5873건의 조세심판청구에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76.2%였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23.8%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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