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개정 내용

단위:원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2016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던 실행계획을 3개월 앞당겨 10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원칙적으로 운임명세서에 따른 실제운임을 적용하지만, 실제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다. 그런데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배송을 함으로써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가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별표로 돼 있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된다.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 건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 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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