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초사옥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 중 시정명령은 7건, 과징금 부과는 3건이었다.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44억원으로 10대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과징금 27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는 시정명령 5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총 9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부과된 과징금은 100억원이다. 이어 롯데 7건, 두산 5건, 한화 4건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만 따로 보면 롯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대홍기획, 롯데쇼핑 등이 7건에 대해 약 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기준 의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와 대홍기획 같은 기업은 반복해서 제재를 받았다”며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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