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조세불복청구 통해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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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조세불복청구 통해 환급받자 과세전적부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권리구제

기사입력2015-09-10 00:00

김수성 객원 기자 (ssskim@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납세자는 누구나 적기에 소득에 비례하는 적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탈세로 몰아가는 경우나, 억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혹시 모를 이때를 대비해 국세청에 불복하는 조세불복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조세불복제도는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막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법인세의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불복절차를 받지 못하면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심판청구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심사청구 및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각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청구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매우 중요한 게 청구기간이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은 법정기한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해야 하며, 결정통지 역시 90일이내에 하나,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다. 또 이와는 달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등이 가능하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하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 당해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관서(국세의 경우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지방세의 경우 90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덧붙여 심사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한다.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사청구를 접수한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심사청구결정기간인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심판청구 중복 제기할 수 없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 미리 알려준 과세내용을 보고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세예고통지 등이 접수되면 3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불채택이나 심사제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부과고지를 하게 된다. 부과고지 등 과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해야 하나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후 청구절차는 통상적인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납세자가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바, 감사원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과세처분이 되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후 그 결정을 받은 뒤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감사원에 심사청구해야 한다. 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조세불복청구에 관해 언급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조세불복청구는 크게 직접적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앞에서 언급한 ①~③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 세법에서는 조세불복의 대상과 청구의 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해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