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료=비자트>
10일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주인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담보대출이 2.7%, 신용보증이 4.2%다. 총 예산은 20억원 규모다.
정부는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산을 숨겨 고의로 임금체불을 처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준다. 올해 7월말까지 2240명이 총 137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올해 예산은 총 1003억원이다.
체불임금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나 종합상담센터(☎1350)로,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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