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TM 6만건 넘을 동안 제재는 677건 불과

2025년
5월 25일(일)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보내는 기사	불법TM 6만건 넘을 동안 제재는 677건 불과

Live 중기산업뉴스

불법TM 6만건 넘을 동안 제재는 677건 불과 류지영 의원 “방통위 수수방관, 등록제로 방판법 기준 강화해야”

기사입력2015-09-11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휴대폰을 무료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불법 텔레마케팅 사례가 최근 6만건을 넘어섰지만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정노력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등의 불법 텔레마케팅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방통위 의안으로 상정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

류 의원은 또 “방통위에 대책을 물은 결과, 이통사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의 참여 사업자를 늘리겠다는 답변만 왔다”며,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운영하는 문제도 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조사하고 단속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무료 판매 등 불법 텔레마케팅의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2722건에서 2013년 1만5415건, 지난해 2만5869건으로 점차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1만5996건이 접수돼 총 6만2건이 접수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기간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한 제재 건수는 677건에 불과했다. 6만건의 신고·상담 건수 중 제재로 이어진 비율이 1%에 불과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정지가 355건, 수수료 환수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16건, 직원 퇴사 6건, 경고조치 18건 등이 있었다. 가장 많은 영업정지의 경우 3~5일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을 차단하는 조치며, 수수료 환수 역시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영업 수수료를 환수하는 조치여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 의원은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업의 진입이 지나치게 쉽다는 점도 불법 영업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5년 8월 현재 방문판매법 상 텔레마케팅 업체는 4952개에 달한다. 현재 텔레마케팅 등 ‘전화권유판매’ 형태의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소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이 법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또는 지자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상법 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들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허가제나 등록제와는 달리, 신고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해당업에 종사하겠다고 밝히는 절차일 뿐이다.

류 의원은 “신고만 하면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문판매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기준을 갖고 허용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을 등록제로 전환해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일정기간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