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차량용 블랙박스 누적 판매 현황
<자료=김상민의원실>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카로 변신할 수 있는 450만대의 민간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감독 밖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개인영상정보가 정부의 무책임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CCTV는 201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공공분야 CCTV 65만5030대가 전부다. 이외에 민간이 설치한 CCTV는 민간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행정자치부가 ‘민간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따라줄 것을 부탁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민간CCTV 설치현황을 단순히 시장규모 등을 통해 추정할 뿐, ‘어디에, 몇 대가, 어떻게 설치되어,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보관·관리·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심지어 관리·감독조차 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CCTV보다 더 많이 설치·운영 중인 약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차량용 블랙박스 누적 판매량은 695만대로 지난해 등록차량의 35% 수준이다. 앞으로 그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촬영영상은 언제 몰카로 변질돼 유통될지 모른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현행법으로는 몰래카메라는 물론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구글글래스, 드론 등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김 의원은 “몰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민간이 설치한 450만대의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카로 변신 가능한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는커녕 행정편의로 마련된 관리·감독 지침이 오히려 더 큰 사회문제를 묵인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 의원과 개인정보보호포럼이 함께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한 ‘개인영상정보 사생활 침해현황 및 대책’을 전달하니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81번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본 사안을 추가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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