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자료=강기정의원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자도 감소해 수백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새정치연합 강기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8%로 OECD 전체 33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는 OECD 평균인 7.7%의 1/10 수준이며, OECD 중 최고인 덴마크(47.9%)의 1/60에 불과하다. 한국 바로 위인 스위스(1.6%, 32위)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스위스·노르웨이·캐나다 등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한국과 비교할 만한 나라 중 가장 가까운 순위는 25위인 헝가리(3.6%)였다.
강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은 100조원 규모, 풍력 시장은 70조원 규모로 현재는 두 시장 모두 100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2012년보다 15%나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융자만 조금 늘었고, R&D, 보급보조, 발전차액지원 모두 다 줄었다.
강 의원은 “지난 MB정부 때 에너지나 자원외교 등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당장에는 비용으로 나타나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비용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세계와의 격차를 줄여야 이후에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 방향”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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