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은 2008년 182조원에서 2014년 222조원으로 40조원(22%)이 증가했다. 기업 수와 매출 규모가 동시에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3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조원(5%)이 줄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각종 조세감면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부담세액)은 2008년 20.5%에서 2014년 16%로 떨어졌다. 특히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7%에서 12.9%까지 감소했다.

조세감면 정책으로 인한 법인세 감세규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10%는 지방세 형태로 납부하므로 이것까지 포함한 감세규모는 51조8000억원이다.

감세 혜택 대부분은 대기업에 돌아갔다. 줄어든 세금의 74.2%인 38조4000억원이 대기업 차지였고 중소기업은 13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감세 혜택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돌아갔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기업이 감세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대기업 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