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M&A 활성화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는 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는 풀고 세제와 금융 지원은 늘려 M&A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돕고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키워 경제 역동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먼저 조성과 투자 단계의 규제를 폭넓게 풀어 M&A 매수주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다.

PEF는 기업의 지분인수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바꿔, PEF가 법인신설을 통한 영업양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해 PEF에 투자할 때도 ‘투자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현행 사전승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이 허용된다.

보험사의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는 현행 15%에서 30%로 대폭 완화된다. PEF 설립,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설립, 기업투자 등 단계마다 부과된 기업결합 신고 의무는 기업투자시로 통합된다.

이외에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다만 이 경우 일정수준 이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도록 했다.

조성단계에 이어 관리단계의 제한도 완화된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해서는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배제된다.

마지막 회수단계에서는 PEF의 투자자금 회수를 수월하게 돕는다.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기업과 동일한 상장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실질적으로 상장이 가능해지고 자금 회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실제로 상장한 사례가 없었다.

금융과 세제 지원도 늘려 M&A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에서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이 펀드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확대하되, 올해는 그 중 4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관련 규제를 완화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M&A 길도 넓힌다.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으로 돼 있는 최소금액요건은 30억원으로 하향하고, SPAC 설립 때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도 면제한다.

세제 지원 중에는 M&A 관련 법인세 공제 기업범위 확대가 눈에 띈다. 현행 벤처기업, R&D 매출액이 5%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M&A시 기술가치 10%의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손봐, 공제 대상 기업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한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분할시 과세이연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분할 이후 2년내 승계사업 폐지,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합병법인 주식 50% 이상 처분 등의 사후관리요건 적용이 완화된다. 아울러 적용 예외사유도 현행 법정관리상 회생절차 기업에서 워크아웃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된다. 기업 합병 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M&A 방식도 현행 순삼각합병(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뿐 아니라 역삼각합병(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경제의 역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효과로 M&A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연구원 전망치를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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