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돼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6일 발표(중기이코노미 보도)한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우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가 관심거리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잘못하면 비용처리를 전액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세법개정 정부확정안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잘못하면 비용처리를 전액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자료=비자트>

이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한다. 기재부 추진안에 따르면 기본 인정비율은 50%다. 여기에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업무용 사용비율은 업무용 사용거리와 총 사용거리의 비율로 산정하고, 입증방법은 운행일지 외에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이 될 전망이다.

예외적으로 100%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업·사업자 로고를 일정규격 이상 부착한 승용차의 경우다. 이 때도 로고를 탈부착식으로 부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법인의 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된다. 적용대상은 모든 법인과 복식부기 작성대상인 개인사업자다.

적용시기는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다.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대부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업무용 사용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하고, 법인은 사적 사용분에 대해 급여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운행일지에 업무용 주행거리와 사적 주행거리를 구분해서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차량비용 산출법은 기준거리율법(1마일당 56센트)과 실제차량비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한다. 영국은 CO₂배출량에 따라 비용 인정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CO₂배출량 130g/km 초과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리스차량은 CO₂배출량 130g/km 초과시 리스비용의 15%를 손금부인한다.

독일은 법인 비용은 전액 인정하되, 사적 사용분은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과세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이 10% 미만이면 관련비용을 전액 불인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차량가액을 최대 3만 캐나다달러(27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리스료는 대당 월 800캐나다달러(7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세대상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다. 비용처리 신설규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가 대상이며, 경차나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매각가액에서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뒤, 여기에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다. 적용시기는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며, 복식부기 작성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등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과세대상 신설이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은 20%,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정부안은 중소기업 대주주에게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2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주주 이외 주주에 대해서는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확대된다. 의무발급 업종이 되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재 47개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새롭게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을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2016년 7월1일 이후 거래분 부터다.

관세의 무신고 가산세도 신설된다. 현재는 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있을 뿐이다. 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10% 가산세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다. 정부는 여기에 관세 무신고시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세액의 40%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2016년 1월1일 이후 무신고 수입분 부터다.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사유도 구체적으로 변경됐다. 현행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존재’라는 규정은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발견’으로 강화됐다. 반면 ‘특정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이라는 규정은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사업기회제공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일정비율 이상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직접 거래에 국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극장업을 운영하는 A법인(특수관계법인)은 극장 내 팝콘과 음료수 등 판매 사업을 직영하다가, A법인 대주주의 친족이 설립한 B법인에게 임대해 B법인의 수익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또 극장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D법인의 스크린 독점 광고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C법인 대주주의 친족이 설립한 E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E법인의 수익을 증가시킨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과세대상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50% 이상인 법인이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 이중과세는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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