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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대사유 구체화…5년째 조치 없어

김광림 의원 “기재부령 조속히 마련해야”

기사입력2015-09-11 14: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
정부가 세무조사 확대 사유를 구체화하겠다고 계획했지만 5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국세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은 “정부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2010년 계획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중단됐다”며, 조속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이 법령상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서울국세청과 소속 세무서간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발생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1억원 이상 가공경비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대상사건 20건 중 4건의 조사범위를 확대한 반면 16건은 확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국은 세무조사 15건 모두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확대 기준을 빨리 기재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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