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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5년만에 75% 감소

김현미 의원, 세수많은 서울국세청 세정지원은 최하위

기사입력2015-09-11 14:4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의 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

<자료=김현미의원실>

서울지방국세청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최근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서울청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 75%나 하락했다”며 “소관세수에 비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은 소극적이며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적 중소기업이란 국세청이 정한 세정지원 대상으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제조·광업·수산업 사업자를 말한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국회의원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서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2010년 6349건에서 2011년 4217건, 2012년 3624건, 2013년 4278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538건까지 줄어들었다. 5년 새 75%가 감소한 것이다. 지원세액 역시 2010년 1208억원에서 지난해 700억원으로 42% 줄어들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역시 2010년 1만2333건의 세정지원이 지난해 5094건으로 감소했다.

김현미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의 64.7%를 점유하고 있지만, 세정지원 건수는 전체의 20.7%, 세액은 전체의 27.0%에 그쳤다며,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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