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5명중 4명 자유롭게 해외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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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5명중 4명 자유롭게 해외출국 가능 이만우 의원, 출금금지 전체 20% 못 미쳐 관리 부실

기사입력2015-09-11 15: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현황

<자료=이만우의원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출국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새누리당 이만우 국회의원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출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허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 국세 63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조치됐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가운데 현재 고액세금 체납 혐의가 남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국회의원

이 의원은 또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고액체납자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자 비율은 지난 2010년 15.1%에서 2013년 23.3%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19.3%와 올해 6월까지 17.0%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된 비율 역시 18.0%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에 대한 청 차원의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세청은 출국금지가 되지 않고 있는 80%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업무협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