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 구술심리제도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영상 구술심리는 특허분쟁의 핵심 절차인 특허심판 구술심리와 선행기술 조사에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원인이나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영상 구술심리는 전체 구술심리 1025건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195건이다.

<자료=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이 최근 영상 구술심리 이용자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상 구술심리의 진행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91%(78명)로, 불만족 1.2%(1명), 보통 7.1%(6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영상 구술심리 제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여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6.5%(82명)는 앞으로도 영상 구술심리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영상 구술심리가 일반 구술심리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답한 비율도 92.9%(79명)나 됐다. 

특허심판원은 “영상 구술심리 제도가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생각”이라며 “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대한변리사회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