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그러나 금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한층 사그라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근거

<자료=정원석 노무사>

이를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과 분리해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 수준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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