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이러한 지방소득세는 크게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고 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양분되는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한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과세해 왔는 바, 세율은 종전 10%의 단일세율에서 법인세법과 동일한 구간에 대한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정됐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가산세를 보면, 우선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또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료=김수성 박사>

이밖에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이외에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각종 조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

<자료=김수성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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