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에 대기업도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략 지원사업(IP-R&D 전략지원)에 지난 3년간 3개의 대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전략수립 과제로 지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두산엔진이, 2013년과 2014년에는 LS산전이 2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IP-R&D 전략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유망기술의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전문가를 업체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특허 전략전문가가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과 공동 R&D 전략, 기술제휴, 특허권 매입 등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0년 20개 대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자 각계의 지적이 불거졌고, 이후 특허청은 대기업 지원 건수를 줄여나갔다. 그러나 2011년 4건, 2012년과 2013년 각각 1건, 2014년 2건 등 여전히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중소·중견기업이 지재권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