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우리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지는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고(업무수행성)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업무기인성).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산재법 시행령에 자세히 열거돼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다른 업무상 사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이었다.

출·퇴근 행위는 업무상 행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해 ①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②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재법에서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출퇴근 재해를 단계적으로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도로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이를 근거로 산재보상처리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재법 시행령을 기본원칙(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으로 판단하되, 근로자가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타 사고 산재승인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출퇴근 재해를 단계적으로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사실상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선제적으로 ①근로자가 도보로 출퇴근하거나 ②출퇴근을 목적으로 대중교통 또는 택시,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출퇴근 산재보험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는 승용차, 카풀 등을 출퇴근 중 이용하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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