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적법하게 지불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도급업체 세 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과징금 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 회사 모두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13조 6항에 따르면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도급업체는 초과한 기간만큼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 13조 7항에 따르면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륙금속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난 뒤에 지불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공정위는 대륙금속에게 1억3800만원,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에는 각각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