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한 두산건설(주)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한 두산건설(주)에 시정명령과 28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86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공사 준공 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두산건설은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것이다.

또 두산건설은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총 1조235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662곳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의 17.3%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았을 경우 하도급업체에도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함께 두산건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발생 책임의 귀속주체를 따지지 않고 수급사업자들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도 많다는 점과 대형 건설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전자업종의 대금 지급 실태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유보금’이라는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 관행을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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