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보성과 광주 광산구·동구·북구 등의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 충남 서산시는 15만원 등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명예수당이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 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뉜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와 관계 없이 한달에 18만원씩 지급한다.
반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수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의동 의원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면서 “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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