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한국마사회가 불법스팸 문자를 보내다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농협과 마사회는 각각 3건과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은 지난해 광고문자를 발송하면서 수신거부 전화번호를 누락해 각각 54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단위농협인 신현농협(경남 거제시)은 2012년 수신 미동의자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했다가 540만원을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홈페이지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회원 9만7000명에게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누락한 스팸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적발돼 5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연도별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2년 8597만원(14건), 2013년 9225만원(14건), 2014년 1억578만원(19건)이었다.

 

일부 금융기관은 과태료를 미납하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2012~2014년 총 4080만원의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았지만 1080만원만 납부했다. 신한금융그룹과 흥국금융그룹도 각각 1760만원, 825만원의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를 미납했고 대부업체인 ㈜원캐싱은 4320만원의 과태료 중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민석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로 전 국민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마저 이런 행태를 보이니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