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미래 기업가치 위주로 보증심사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신용등급 보통 미만인 비우량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은 4%에 그치는 등 신용등급 위주의 보증관행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 신규보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신용등급별 일반보증 비중

단위:%<자료=김기준 의원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신규보증 비중을 보면, 신용등급이 우량(K1~K6)이거나 보통(K7~K10)인 보증비중은 각각 60.4%, 35.6%인데 반해, 보통 이하(K11~K15) 저신용기업의 보증비중은 4%에 불과했다. 특히 이를 창업기업으로 한정하면, 우량기업에 대한 비중은 2010년 15.3%에서 18.2%로 증가한 반면, 저신용기업 비중은 41.8%에서 16.4%로 크게 감소했다.

김의원은 “신보가 지난 2013년 업무계획에서 재무상태 기반의 신용등급 위주에서 미래 기업가치 위주로 보증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고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신용등급별 창업기업 신규보증 비중

단위:%<자료=김기준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 대출에서도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외면받으면 비우량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 “비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계획부터 보증지원 비중을 구분해 지원하는 일종의 할당 방식을 도입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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