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자료=비자트>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 보고서를 24일 발표하고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구분하고, 필요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차·수입차 구분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처럼 배기량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정할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비해 ▲업무특성에 따라 운행거리가 많아 손금 한도에 도달하기 쉬운 업무용 승용차 사업자에게 초래되는 영업활동 지장 해소 ▲손금산입 금액한도 설정에서의 임의성 배제 ▲적용의 용이성 ▲행정비용 감소 ▲투명성 제고 등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몇 가지 사례를 가정해 배기량 3000cc(또는 3500cc)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시, 해당 차량 1대당 예상되는 정부의 세수증대 규모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차량가격대와 배기량·과세표준 구간 적용세율에 따라 3년의 리스기간 중 법인사업자는 최소 340만4910원에서 최대 1633만6871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또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적게는 204만2946원부터 많게는 2821만8232원까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손금불산입 처리 시 세금 감면규모만큼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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