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창업’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주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정보가 주를 이루다 보니, 창업과 관련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실정이다. 일을 하며 시중에 나와 있는 두꺼운 책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더더욱 힘이 들며,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막연할 뿐이다. 회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회사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창업자 본인이며, 스스로가 알아야만 전문가에게 실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창업기업과 세무 자료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조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3년 내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 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위와 같이 창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창업으로 보는 사업의 개시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창업기업과 세무 자료집>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실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했었는지 등 창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련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후 창업과 관련된 감면신청을 하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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