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현재 87%에서 100%까지 끌어올려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서울 ‘대금e바로’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영악화로 원도급자 도산 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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