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대 기업집단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112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직접 또는 간접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5대 기업집단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계열사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단 1곳이었다.

5대 기업집단 내부거래비중 50% 이상 계열사 현황

단위:개<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부터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회사(비상장회사는 20%)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규제대상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이다. 그러나 5대 기업집단 계열사 310개 중 내부거래 비중이 50%이상인 112개 기업 가운데 규제대상은 LG 단 1개에 불과하는 등 대다수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5대그룹 310개 계열사 중에는 내부거래비중이 100%나 되는 기업도 24개나 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삼성이 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LG로 7개나 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 3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정상거래비율인 내부거래비중 30%를 초과하면 내부거래 수혜기업으로 보고 총수일가의 직간접지분율이 3%를 넘으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5대 기업집단 중 정상거래비율인 30%를 넘어선 계열사가 절반이나 되는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는 사실상 모두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김기준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친족간 지분 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전부 빠져나간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지분도 포함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지난 8월 총수일가의 직접 또는 간접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