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에 의한 이차역마진,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으로 올해도 보험업계는 힘겨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금감원이 개최한 보험감독 및 검사 업무설명회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4년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정리한다.<편집자>

생보산업:저금리 맞서 노후연금 등 신성장 동력 찾기

대내외 환경 및 구조적 위험 증가 생보업계는 올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우려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상존 ▲내수경기 침체 심화 등를 우려하고 있다.

수익기반 악화요인 증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이차역마진 위험 ▲고령화에 따른 ‘장수 리스크’ 증대 ▲보험사기 증가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수익성 기반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추진 RBC(지급여력비율) 등의 신뢰수준이 95%에서 99%로 상향되고,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보험회사 자체 리스크·지급여력 평가) 제도, IFRS4 2단계 도입 추진, IBNR(미보고발생손해액)·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 개선 가능성 등 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추진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패러다임 변화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정책당국의 소비자보호 중심 정책 추진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보험회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종합리스크 관리자 역할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리스크와 개인의 장수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관리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의 보완책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병 관련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연금·건강서비스업 해외환자 등 신수익원에 초점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위기환경 극복과 다양한 신수익 창출 기회 발굴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연착륙 ▲연금활성화 및 건강분야 신수익원 창출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모집질서 확립 ▲생명보험산업의 글로벌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수익원 창출을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활성화, 건강생활서비스업 참여 허용 추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보산업:자보 수익구조 개선하고 신상품으로 동력 확보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제여건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 소비회복 지연 등 손보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투자시장 경직으로 운용수익 개선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노후대비 인식 및 고령화 대응노력 반면 고령화 진전에 따른 국민의 노후대비 인식 확산 및 정부 차원의 대응노력 등은 보험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후대책 지원 입법 추진, 사적연금 활성화 및 신상품 개발 지원 등 범정부적 위기의식 공유도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저성장 및 적자기조 자보의 수익구조 악화는 해묵은 과제다. 여기에 외제차 및 고가차량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사고율 증가 등으로 손해율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1 회계연도 82.3%에서 2012년 84.0%로 하락한 후, 지난해는 87∼88%로 악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정비수가 상승 등 보험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마일리지보험 등 할인형 상품 확대도 일조하고 있다.

환급형 손해보험 성장 둔화 및 일반보험 수요 감소 지난해 4월~9월 환급형 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대비 약 50% 감소(2.6조원→1.3조원)했다. 계속보험료도 증가세가 꺾였다. 한편 일반보험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SOC 투자 축소, 민간기업 신규투자 감소 등으로 수요감소가 예상된다. 경기에 민감한 특성상 저성장 기조에 의한 성장세 및 수익성 하락도 우려된다.

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체계 변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신뢰도제고 및 민원감축 방안 등 정책과제 이행과 더불어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연금보험, 단기 수출보험 등 신성장동력 찾는 중

손보업계는 올해 시장 내실화를 통한 체질 개선 및 미개척 잠재시장 발굴을 통해 저성장기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보 경영 안정화, 노후소득·건강분야 신성장동력화, 미개척 영역 발굴, 경영리스크 해소 및 재무건전화,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보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자료·렌트비·향후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공정한 수리비 산정제도 구축,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등을 각론으로 들었다.

세액공제에 기반한 저소득층 연금보험, 연금의료비저축 상품 출시, 간병보험 활성화, 비급여 의료체계 개선 등 노후소득·건강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사고, 단기수출보험 사업 진출, 중고차 고장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체계 구축, 국내 보험목적물의 해외유출 방지 등 미개척 영역 발굴 내용도 눈에 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