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납세자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추산한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는 12조6084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5942명(98%)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원에 육박한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 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가운데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부터 징수된 소득세 7조6639억원과 부동산자산 보유세 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대다수 일반 서민이 납부하는 담뱃세는 이보다 많다며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민건강을 강조하면서 담뱃값을 올린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물리고, 반면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 고소득층의 부담은 덜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납세자연맹은 “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 121만원이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 시가 9억원인 아파트 재산세와 각각 맞먹는 불공평한 세제에 맞서기 위해 6일 밤부터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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