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사업 정지 기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45일간 이통3사의 신규 모집과 기변 사업이 정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되거나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된다. 또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신규가입 모집과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금지된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적이고 심화돼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기간 중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 정지, 1개 사업자 영업 방식으로 복수 사업 정지를 시행한다. 

 

미래부는 통신 3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추후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경 없이 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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