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의 폐업지원금을 받기위해 사육하던 한우를 다른 농가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거나,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인명의를 빌려 유령 자회사를 통해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 등 농림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보조금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7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농림분야 16건(23.9%), 연구개발 분야 14건(20.9%)으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보조금 9대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접수현황

단위: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어 의료시설 11건(16.5%), 사회복지시설 11건(16.5%), 어린이집 8건(12%), 버스·유가 4건(6%), 국공립사립대 1건(1.5%), 체육단체 1건(1.5%), 직업능력개발 1건(1.5%) 순이었다.

권익위는 “처리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보조금·복지 부정수급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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