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 완전이행된 공약은 27%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이 밝혔다. 이 가운데 ‘경제 분야’ 완전이행률은 20%에 그쳤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대 분야의 세부 공약 672건을 분석해 공약이행 정도를 분석한 자료를 6일 발표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2개 약속이 대상이며, 이들 공약이 올해 3월 현재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됐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672개 공약의 완전이행률은 27%(183개)였으며, 후퇴이행률은 28%(190개), 미이행률은 45%(299개)였다.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행복주거(67%), 행복교육(48%), 행복한여성(48%)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창의산업(7%)으로 조사됐다. 이들 분야의 미이행률 역시 국민대통합 100%, 정치쇄신 70%, 검찰개혁 63%, 창의산업 50%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경제민주화(18개), 힘찬경제(51개), 행복한일자리(48개), 창의산업(14개), 정보통신(25개) 등 5개 분야 156개 공약을 ‘경제 분야’로 분리해 보면, 완전이행은 20%(31개), 후퇴이행은 31%(49개), 미이행은 49%(76개)로 전체 공약보다 후퇴 및 미이행의 비율이 높았다.

경실련 발표 대선공약 이행 현황

단위=%, 개수<자료=경실련>   ©중기이코노미

경실련은 특히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은 18개중 5개만 이행돼 공약이행률이 28%에 그쳤으며, 미이행 공약은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실현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행복한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부공약 48개중 6개가 완전이행돼 이행률 13%에 불과했다. 후퇴이행된 공약은 15개로 31%이며 미이행 공약은 27개로 미이행률은 56%에 달했다. 경실련은 후퇴이행 31%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됐던 제도로 법안이 정비될 필요없이 사업명칭만 바꿔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기존 시행 제도를 제외하면 법안이 계류중에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공약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힘찬경제 분야에서는 세부공약 51개중 14개가 완전이행돼 이행률 28%, 후퇴이행된 공약은 16개로 31%, 미이행 공약은 21개로 41%였다. 경실련은 “국민행복기금 등 일부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은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후퇴해 사실상 후퇴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의 이유를 밝혔다.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등은 법안이 계류되는 등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는 이유로,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는 동양사태와 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특히 대선 때 국민들에게 그 실현을 약속했던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등 주요공약의 이행률이 저조했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대선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 복지 등 정책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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