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과세특례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 근로자’)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5년 12월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된다. 이와 관련 외국에서 거주하는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원보수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과세특례 개요

<자료=김수성 세무학박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특례 적용시 중복지원 배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분리과세)

<자료=김수성 세무학박사>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본 내용은 필자가 쓴 실무자가 알아야 할 인건비와 세무관리(삼일인포마인, 2013)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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