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용역계약 등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입찰제 도입 전에는 조합이 공사·용역 입찰을 진행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없이 입찰 및 계약을 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입해 용역내용과 비용을 임의로 정하거나, 지명경쟁방식을 악용해 조합과 사전에 약속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용역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전자입찰 수행절차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업체 선정을 제외한 기타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하도록 했다. 누리장터는 공사·용역의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업체선정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입찰시스템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조합은 누리장터를 통해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신청을 하게 되고, 조달청의 승인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누리장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자입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우선 조합이 자율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이어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 확대 시행하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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