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둔 A사는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창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과장광고를 통해 계약을 한후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해 영세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판매대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돼 수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까지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이나, 불법 고리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세가맹점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8월말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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