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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공사, 최저가→종합심사낙찰제로

공사수행 능력·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도 고려

기사입력2015-10-12 17:4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가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된다.
정부가 발주한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가격,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회적 책임에는 고용과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의 항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덤핑 낙찰,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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