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보험회사는 현행 보험계약 대출이자에 8.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연기간별 지연이자 적용(안)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지급기일은 생명·건강보험 등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물(物)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급이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91일이후’로 지연되면 각각 4%, 6%, 8%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재판이나 분쟁조정 절차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은 그 과정이 끝난 이후부터 지연이자를 산정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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