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 사건 가운데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3배 가량 확대된다. 이로써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치면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이 기존보다 2.5~3배 확대된다.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기존에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1조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용역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건설 업종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가 분쟁조정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원사업자의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이전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구제조치까지 완료하게 되면 제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조치를 취해야하는 기한은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의 경우에는 15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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