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포럼’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유출 피해를 소개하고 있다.

14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포럼’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0.2%며, 그 피해금액은 24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유출건수는 151건으로, 대기업의 40건보다 약 4배 많았다.

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지적재산 등록 및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피해건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전담인력이 존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내부인력의 이직 등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렵다”면서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기술도 많아 사각지대에서의 유출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지식재산센터의 박진기 변리사는 손톱깎이로 유명한 중소기업 A사의 사례를 들어 해외 기술유출 실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손톱깎이는 업종의 특성상 기술발전이 없어 브랜드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회전식 헤드와 곡선식 접합부분이라는 기술을 인정받아 독일에 제품을 납품했다. 하지만 해외진출 경험으로 특허, 디자인, 상품권 등에 대비를 해놓은 모범적인 기업도 중국기업의 특허침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술보호 정책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담과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현재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 유출에 대한 대응 채널을 단일화해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쉽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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