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을 막는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관련 부처로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위키미디어>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은 별도 RCMS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실시간 전자증빙서류에 기반해 연구비 지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연구비를 일괄 지급하던 방식은 사용시점별로 실시간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산업부는 RCMS 도입으로 허위증빙첨부,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 부적정 집행을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부가 RCMS를 도입한 2010년부터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2010년 98건에서 2011년 49건, 2012년 47건, 2013년 56건, 2014년 2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R&D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치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우수 R&D 기업에 저리대출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정부 모든 부처로 확산되면 저리대출은 연간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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