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하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올 7월29일부터는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자료=보건복지부>

하지만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29일부터는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29일자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2015년 8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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