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미지정 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11월 한달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법으로는 미지정 교육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성희롱예방교육 미지정기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자 단속 법률

<자료=고용노동부>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현행 관련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및 전화권유판매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93개 지정교육기관 일제점검을 실시해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정이 취소된 17개 교육기관 대부분은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었다. 또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교육내용 누락 등 문제가 있는 8곳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지난해와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이 실시한 예방교육은 총 833곳 7만4623명이었다. 지정 교육기관은 대부분 노무법인이 맡았으며,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15개 시민단체도 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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