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풀타임)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한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이 상한임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가 많은 바 실무적으로 5일로 나누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4주 평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근로조건은 이른바 ‘근로시간비례의 원칙’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면 본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그 대표적인 적용사항이 ①주휴일 ②연차휴가수 ③실업급여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비례 원칙이 적용된다.<자료=비자트>

세 번째로 실무상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일컬어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다. 실무상 초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또는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초시간선택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과 기간제법도 적용 제외된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도 초시간선택제근로자의 경우 생업목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이 제외되는데 산재보험은 당연적용된다.[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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