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이 월 126만원 이상이 적정하고 적어도 4개월 이상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지급된 1인당 월평균 실업급여액 110만8000원보다 많고, 수급기간 역시 113일보다 길다.

적정 실업급여액(n=2000)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013년 실직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6일 발표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는 적정 실업급여액으로 월 126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28.8%는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56.6%가 4∼6개월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어 10∼12개월(14.3%), 7∼9개월(13.5%) 순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미수급자 가운데 88.7%는 실직 후 즉시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이와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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