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89개국 가운데 한국은 4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창업하기에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한국의 전체 순위는 지난해 5위에서 1단계 오른 4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이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부문을 평가했는데 전기공급(1위), 법적분쟁해결(2위), 퇴출(4위), 소액투자자보호(8위)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창업 절차,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등을 평가한 창업부문은 지난해 17위에서 23위로 하락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 한국 2만7090달러)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서울)에서 주식회사를 창업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측정한 결과다. 창업 부문은 2010년 60위에서 2011년·2012년 24위로 껑충 올랐다가 2013년 다시 34위로 하락했다.

부문별 순위변동 추이

Doing Business 발표 당시 순위<자료=기획재정부>

또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 부문도 순위가 떨어졌다.

기재부는 이와관련 “창업은 평가에 변동은 없었으나 순위가 하락했고 건축인허가는 새롭게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 통광행정 분야는 평가방법이 바뀌어서 순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전체순위는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였고, 이번에 4위로 꾸준히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1위였으며 이어 뉴질랜드, 덴마크, 한국, 홍콩, 영국, 미국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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