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EPC) 신청 기간이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성능인증 시 필수서류 외 임의서류 제출 요구가 금지된다.

10일 중소기업청이 밝힌 2014년 공공구매제도 기본방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성능인증(EPC)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존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적합성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성능인증 신청·접수시 필수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임의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해 업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능검사에 소요된 비용과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원가계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직접생산확인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위반시 확인서 발급 취소처분 절차로 개최하는 청문회를 기존에는 내부직원이 주재했으나, 앞으로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청문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접생산확인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는 앞으로 연중 상시실시해 지속적인 제도위반 적발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수립할 때 기존에는 업계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등 간접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시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공공구매론(loan) 이용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기능도 개선한다.

공공구매론 확대를 위해 공기업 등 참여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권장정책 평가시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은행도 확대해 대출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중쇠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기능은 강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공공구매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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